빚 문제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러 개 나온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대표적이다. 셋 다 빚을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대상도 결과도 다르다. 구분이 안 된 채로 알아보면 나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대구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사람이 먼저 잡아두면 좋은 기준을 정리한다.
가르는 기준은 소득이다
세 제도를 나누는 가장 큰 축은 갚을 능력이 있느냐다. 일을 하고 있고 매달 어느 정도 소득이 들어온다면 일부를 갚는 방향으로 간다. 소득이 끊겼고 앞으로도 회복이 어렵다면 갚는 것을 전제로 하기 어렵다. 이 차이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른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수입이다. 빚이 얼마인지보다 앞으로 얼마를 낼 수 있는지가 방향을 결정한다. 본인의 소득 상태를 정리해두면 어느 쪽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갚고 남은 것을 면책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다.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재산도 계산에 반영될 뿐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에 거주한다면 대구지방법원이 사건을 맡는다.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면 진행된다. 사적 협의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이 부분이다.
개인파산은 청산 후 면책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는 길이다.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다. 매달 내는 돈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은 적어 보이지만 대신 재산을 유지하기 어렵다.
면책을 받기 전까지 일부 직업과 자격에 제한이 생기는 점도 차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제한은 풀린다.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을 택하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상태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회복 채무조정은 성격이 다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과의 조정이다. 이자를 깎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의 폭은 법원 절차에 비해 제한적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협약에 들어오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채나 일부 대부업체 채무가 섞여 있으면 정리가 반쪽이 된다. 채무 구성이 단순하고 이자 부담이 주된 문제라면 먼저 살펴볼 만하다.
어느 쪽인지 가늠하려면
소득이 이어지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방향이 보인다. 세 제도는 우열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선택지다. 관련 정보는 대구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릴 뿐 각각이 겨냥하는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본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할지 훨씬 빨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