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라고 하면 수억 원대 빚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정도로는 신청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대로 빚이 너무 많아 한도를 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 수원 개인회생에서 채무 금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한다.
하한선은 없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최소 금액 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금액이 작아도 본인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상이 된다.
판단 기준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다. 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3천만 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 있다. 빚의 크기와 본인의 소득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
반대 방향으로는 기준이 있다. 담보가 있는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에 각각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라면 한도 때문에 막히는 일은 거의 없다. 사업을 하다 큰 규모의 채무가 생긴 경우에만 확인이 필요하다.
금액이 변제금을 정하지 않는다
의외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빚이 많으면 매달 내는 돈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채무 총액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빚이 5천만 원인 사람과 2억 원인 사람이 소득과 가족 구성이 같다면 매달 내는 금액도 비슷하게 나온다. 차이는 면책되는 금액의 크기에서 생긴다.
금액이 적을 때 고려할 것
채무가 크지 않다면 다른 방법과 비교해볼 만하다. 이자 부담이 주된 문제이고 채권자가 금융기관 위주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간단할 수 있다. 절차가 빠르고 부담이 적다.
반면 사채나 일부 대부업체 채무가 섞여 있으면 협약 밖이라 정리가 반쪽이 된다. 이럴 때는 법원 절차가 낫다. 수원에 거주한다면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하며 관할 범위가 넓어 본인 지역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두면 좋다.
정리하면
최소 금액 기준은 없고 상한만 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본인 소득으로 감당이 되느냐다. 관련 정보는 수원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빚이 적다고 미루다 이자가 붙어 커지는 경우가 많다. 금액보다 상환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편이 낫다.